출처 : 조선비즈

링크 : https://v.daum.net/v/20260716060156512

요약 :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불연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기존에 유기질 단열재를 생산하던 약 900개의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기준에 맞춰 준불연 제품을 개발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해 왔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재료의 종류만으로 제품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기술 개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제 화재에서의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능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줄요약: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기 위해 단열재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재료의 종류보다는 실제 화재 성능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