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이뉴스24

링크: https://v.daum.net/v/20250509084147943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오히려 독성물질 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시행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국제공동연구팀은 이 제도가 예상치 못한 환경부작용을 초래하며 기업들의 독성물질 배출을 적게는 29%, 많게는 40% 증가시켰다는 것을 파악했다. 연구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이바지했는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고 9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탄소배출권 제도의 적용을 받은 시설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 오히려 유해물질이 40%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폐기물 처리가 온실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처리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들이 설명했다.

한줄 요약: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제도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고 연구를 통해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을 파악하여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시설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 처리 활동을 축소했지만 오히려 40% 증가한 것이 확인 되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가 온실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제도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들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