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동아일보
링크 : https://v.daum.net/v/20250319100014950
요약 :일본은 쌀의 가격이 한국에 비해 2.5배 가량 더 비싸다. 이유는 ᄊᆞᆯ이 부족해져서 이다. 근데 왜 쌀이 부족해졌을까? 많은 다양한 이유중 쌀 생산 능력이 쪼그라 들어서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4년 쌀 수확량은 전년보다 18만t 늘었어요. 그런데 일본 농협 같은 주요 집하업자가 매입한 쌀은 전년보다 오히려 23만t이나 감소했다. 에토 타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쌀을 어딘가에 숨겨서 그런거다라고 함.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양이다. 양은 기껏해야 1만~2만t 정도일 거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죠. 쌀 1만t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1억엔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애당초 18만t 증산 자체가 없었다 이다. 지난해 일본의 여름은 기록적으로 더웠고, 많은 농부들이 쌀 수확량이 줄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2024년 수확량이 늘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함. 또한 일본 정부가 재난이 아니라 쌀이 부족해서 비축미를 방출한 건 사상 처음임. 만약 투기세력이 쌀을 잔뜩 쌓아뒀다면, 비축미 방출 계획에 깜짝 놀라 물량을 쏟아내지 않는 이상 가격은 계속 오름. 쌀값이 이렇게까지 계속 오르는 건 단순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일수도 있다. 일본은 1971년부터 50년 넘게 쌀 감산 정책을 시행 중임. 하지만 쌀 생산의 낙후한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실패.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쌀 정책의 대전환이다. 쌀이 남을 땐 수출하다가, 작황이 나쁠 땐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려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보관비용이 많이 드는 비축보다 수출이 훨씬 효율이기 때문이다.
한 줄 요약 : 일본의 쌀값이 급등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찾으려 했다. 문제는 처음부터 쌀이 없었다 이다. 그래서 일본은 쌀 감산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쌀 생산의 낙후한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실패. 이를 해결하기위해선 근본적인 해결법은 쌀 정책의 대전환이다.